IEEE표준 과 특허는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

"IEEE 표준으로 채택이 되었다면 그 표준은 특허권을 가지나요?"

어느 게시판에 이러한 질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표준과 특허는 별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표준 제정과 특허의 차이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EEE는 미국 전기전자공학자협회로서 전자분야에서 필요한 국제표준을 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IEEE는 국제 통신 표준으로 유명한데요. 예르들면 802.11 은 와이파이, 802.16은 와이맥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술이  IEEE에서 표준으로 채택되었다고 해서, 그 기술이 무조건 국제특허를 획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와 IEEE 표준은 별개입니다. 하지만, 어떤 기술이 특허를 받았는데, 그 특허기술이 IEEE의 표준에 채택이 되었다면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허는 기술에 대하여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그 기술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인데, 그 특허 기술이 국제 통신표준으로 채택이 되었다면, 그 표준을 사용하는 휴대폰 제조업자를 포함한 통신 서비스 기업들은 특허권자에게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표준이라는 것은 약속입니다.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하는데 통신업체와 단말기가 데이터를 주고 받으려면 서로 간에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주고 받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정해 놓은 것이 표준입니다. 그러면, 그 표준과 관련하여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될 수 있겠죠. 기업들이나 연구자들은 그 표준과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특허출원하여 특허권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특허권을 획득하면, 그 특허기술이 해당 표준이 매칭되는 기술인지를 표준평가기관에 의하여 평가를 받습니다. 만약 표준에 매칭되는 기술이라고 판정을 받게 되면, 그 특허는 표준 풀에 들어가게되고 그 표준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들로부터 로열티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표준과 관련된 기술을 개발한다고 하면, 우선 표준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특허 관련 선행특허들이 있는지 조사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