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위원회, 스마트그리드.LED정책 이행점검

정부가 지난 2월 28일 제15차 녹색성장위원회와 제6차 이행점검 결과 보고대회에서 밝힌 지금까지의 스마트그리드와 LED정책에 대한 평가는 ‘초기 성과는 긍정적, 시장확대 위해선 보완책 필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 관련법 제정과 기술개발 등을 통해 어느 정도의 성과는 거뒀지만 본격적인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서는 앞으로 정부 주도의 후속대책이 불가피하다고 본 것입니다.

- 스마트그리드, 초기시장 창출에 사활 = 이에 따라 이날 정부가 밝힌 스마트그리드 후속대책은 철저히 초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기기보급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부는 “스마트그리드의 조기 성장동력화와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가정용 스마트계량기(AMI), 전기차 충전기, 에너지저장시스템 보급을 확산하고, 스마트기기의 전략적 구매를 촉진하는 등 초기시장 창출에 가용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AMI(지능형 검침인프라)를 2016년까지 전체 수용가의 50%까지 확대해 기존의 기계식 계량기를 AMI로 교체할 계획이며, 이 경우 전국의 약 1000만 가구에 AMI가 구축돼 수용가와 전력회사 간 양방향 통신과 요금정산, 가전제품 제어 등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또 ‘그린카산업 발전전략 및 과제’ 상의 전기차 보급목표와 연계해 2016년 까지 전국에 전기차 충전기 15만대를 설치키로 했습니다. 국가 단위의 충전인프라 구축계획과 충전전력 사용정보, 충전소 위치 등이 담긴 실시간 정보제공 체계는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실증단계에 접어든 에너지저장장치 보급은 5년 내에 20만kWh 규모까지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 경우 상가, 빌딩 등에 설치된 에너지저장장치가 전기요금이 낮을 때는 충전하고, 반대의 상황에서는 방전해 최대전력수요를 낮추고, 전기요금을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스마트그리드 핵심기기 보급을 통해 수요관리사업자, 전기차충전사업자, 에너지저장사업자를 육성하고, 스마트계량기, 충전기, 배터리 제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능형 수요관리를 확대하고, 다양한 차등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입니다.

지능형 수요관리의 경우는 계약을 맺은 상가·빌딩이 피크 시 전기사용을 줄이면 보상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2016년까지 원전 1기(120만kW)의 자원을 확보한다는 복안입니다. 아울러 기기보급과는 별도로 실시간 요금제 운영기술 확보, 주택용 선택형 차등요금제 시범사업 확대 검토, 피크요금제 도입 등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스마트그리드 후속대책을 보다 구체화시킨 ‘제1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3월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 LED조명설치 의무화 확대 검토 = 정부는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평가된 공공보급과 민간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관계부처간 협의체를 구성, 정책적인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 LED보급사업을 확대키로 하고, 올해 중에 LED보급 시범도시 2~3개를 선정해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자체가 민간자금을 이용한 LED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배포하고, 지하철 역사, 대형마트 등에 LED조명을 설치하도록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LED조명을 이용한 에스코 사업을 확대하기위해 LED사업자의 자금회수기간을 단축하기위한 융자지원책을 마련하고, 공동주택의 신축 또는 개보수시 지하주차장 등 공용공간에 LED조명을 비롯한 고효율인증 제품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현재 개보수시에는 상반기, 신축시에는 하반기에 의무화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병원, 마트 등 기타 건축물에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LED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목표아래 R&D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능형 센서·스마트 드라이버 등을 탑재해 인간친화적인 조명환경을 구축하는 ‘LED시스템 조명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키로 했고, 센서모듈, 드라이버 등 8대 핵심부품 기술개발에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참여하는 비율을 40%이상으로 확대합니다.

대기업은 시스템 조명을 위한 모듈과 플랫폼 표준화에 참여하도록 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지경부는 완제품 제조 중소기업의 품질관리비용을 줄여주고, 디자인 등 제품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올 6월 중 LED조명 모듈에 대한 국가표준을 도입키로 했습니다.

또 고효율인증제도도 부품 변경시 관련된 일부 항목만 시험 평가하도록 해 인증부담을 경감해 주는 ‘LED조명 파생모델 고효율인증제’를 3월 중 도입합니다.

이외에도 수출기업이 부담하는 국제인증비용을 경감시켜주기위해 국내시험기관이 해외인증시험소로 인정받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조명사용의 26%를 차지하는 일반소비자가 LED를 잘 알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LED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3월 중에 ‘LED조명 성능표시제’를 도입하고, ‘효율바다’ 사이트를 통해 LED제품의 효율과 관련업체의 A/S센터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키로 했습니다.
 

LED품질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아지도록 KS인증, 고효율인증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수요확대가 예상되는 LED가로등과 직관형 LED분야에 대해서도 고효율인증을 추가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시판되고 있는 LED제품의 사후평가 결과를 공개해 품질미달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