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미터 디스플레이 `부실덩어리`

지식경제부가 가정에 전력사용량과 요금정보, 전력피크 경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전기절약을 유도하겠다며 추진한 `스마트미터 디스플레이 보급사업'이 부실 덩어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가구에도 보급하는가 하면, 당초 보급 취지인 전력피크 분산은 시스템 먹통으로 아예 서비스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4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경부가 산하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을 통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총 160억원을 들여 추진한 `스마트미터 디스플레이 보급사업'이 보급대상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스마트미터 디스플레이란 현재 △전력사용량부터 전력 요금정보 △전력피크 상황알림 등을 실시간 통신망으로 가정에 알려주는 단말장치로 정부의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 구축사업 일환으로 총 4만6000여 가구에 보급됐습니다.

지경부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급실적 달성에 급급해 입주가 완료된 공동주택은 물론 신축하는 주택에도 공급키로 함에 따라, 미분양 등 미입주 가구에도 보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보급사업에 참여한 A사는 작년 2월말 기준으로 총 13개 단지 9848가구에 스마트미터 디스플레이 단말기를 보급했지만, 미입주율 가구가 7503가구로 전체의 7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스마트미터 단말기 보급의 원래 목적이 전력피크시 경보음, 절전정보 등을 제공해 전력 부하를 낮추는 것인데도, 이같은 기능을 전혀 제공하지 못해 쓸모 없는 `먹통'기기로 전락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는데 이는 기초전력연구원이 2010년 12월까지 통합운영시스템과 서버를 구축키로 했으나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이로 인해 올 3월까지도 전혀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는데도 지경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또 디스플레이 단말장치에 대한 설치사업자와 입주자간 사용ㆍ소유권 관련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는 표준약관조차 없어, 입주자가 파손하거나 분실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스마트미터 디스플레이 단말기 대신 가정의 IPTV를 디스플레이 기기로 활용하는 사업에서는 특정 IPTV 가입자만 사용할 수 있어, 입주자 변경시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미터 보급가구 50%에 가전 제품별 전력사용 정보를 제공하고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플러그를 2011년 8억원 어치, 1만5000여개를 보급했지만 입주자 변동이나 분실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고, 앞으로 유사 사업에선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2010년 당시 주택경기를 미리 예측하고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입주자 변동시에도 스마트미터와 IPTV, 스마트플러그 등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기 사용ㆍ소유권에 대한 표준약관을 제정하도록 지경부에 통보하고, 사후관리가 미흡해 쓸데없는 예산 낭비를 막도록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