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리드와 창조경제, 성공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스마트그리드와 창조경제, 성공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청와대는 창조경제의 핵심으로‘스마트그리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 처럼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전력과 IT의 결합으로 신성장동력을 만들겠다는 스마트그리드는 문화와 산업, 산업과 산업, 산업과 IT 등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창조경제의 의미와 일맥 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자료 사이언스타임즈>

                                                                 

 

2010년, 당시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단위의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완료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었습니다. 초기 핵심기술 개발, 시장 창출 지원 등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해 2조7000억원을 지원하고 민간 부문에서 2030년까지 24조8000억원 규모의 자발적 투자를 이뤄내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자료 지식경제부>

 

 

하지만 최근의 스마트그리드 산업은 표류중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이을 미래 주요산업으로 각광받던 태양광산업은 계륵신세로 전락하였습니다. 일부기업은 이미 사업을 접은 상태이고, 대부분의 관련 기업들도 투자비조차 회수하지 못해 곤경에 처해있습니다. 정부의 용두사미식 정책 추진의 전형이라는 지적입니다. 반면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입니다. 파격적으로 공장 건립 인허가를 1년내에 처리해주었고 결과적으로 LCD산업의 중흥기를 이끌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파주공장 전경>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주춤거리고 있는 스마트그리드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강도 높고 탄력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미래부와 산업부가 역할분담을 하여 지금까지의 정체요인이었던 사업모델 창출, 거점도시 선정, 불확실한 시장형성 등에 대해 정부는 확실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IEEE는 스마트 그리드의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 기술, 정보, 재원 비젼을 산업체에 제공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조직 중 하나입니다. IEEE는 스마트 그리드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여개의 IEEE표준을 포함하여 거의 100여개의 스마트 그리드 관련 표준과 개발 진행 중인 표준안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