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잡힌 스마트그리드 연구메카

한전과 (재)서울테크노파크(TP)가 함께 추진했던 스마트그리드 연구센터 건립사업이 부지임대와 건물명의 문제 등으로 인해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3일 한전과 서울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당초 서울 공릉동 ‘KEPCO 아카데미(옛 한전 중앙교육원)’ 부지에 2만3000㎡(7000평)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던 스마트그리드 연구센터는 현재 첫 삽조차 못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마트그리드 연구센터는 서울시의 산·학·연·관 클러스터 조성사업인 ‘서울테크노폴리스(NT/IT 클러스터)’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스마트그리드 관련 기술을 개발·실증하는 ‘연구 및 시험·실증공간’, 신기술 분야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및 회의공간’ , 전력기술 홍보와 체험이 가능한 ‘홍보 및 전시공간’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었습니다. 당시 스마트그리드 사업의 확산과 연구개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한전과 서울 강북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했던 서울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2009년 11월 한전은 스마트그리드 연구센터 건립계획을 발표하면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간 총 480억원을 투입,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스마트그리드 연구메카를 조성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사업은 무기한 연기된 채 한전과 서울테크노파크 간 이견차로 답답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걸림돌은 산업기술단지 관련 법률입니다.

한전이 서울시 공릉동에 위치한 ‘KEPCO 아카데미’ 부지에 스마트그리드 연구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산업기술단지로의 용도변경이 불가피합니다. ‘KEPCO 아카데미’ 부지는 현재 그린벨트와 자연녹지 지역이라 최대 3층 높이의 건물만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부지를 산업기술단지로 용도변경하면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라 소유자(한전)는 부지를 20년 간 무상으로 임대해야 하고, 건물 명의도 관리권자(서울TP)에 이관해야 합니다.

적자를 거듭하고 있는 한전 입장에선 땅과 돈을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와 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이중의 손실을 입게 되는 셈이죠.

한전 관계자는 “(한전 입장에서)서울테크노파크에 부지를 20년 간 무상으로 임대하고, 명의까지 넘기는 것은 실익이 없을뿐더러 오히려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모양새가 된다”면서 “부지와 예산을 직접 투입해 건물을 지은 한전이 명의를 서울TP로 넘기고, 건물을 서울TP에서 임차해 사용하는 것은 너무 불합리한 것 아니냐”고 토로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처음 스마트그리드 연구센터 건립사업을 협의할 때는 소유권에 관한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건립계획을 공식 발표했는데, 그 이후에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면서 “서로 윈윈해야 할 이번 사업이 이런 식으로 전개돼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서울테크노파크는 부지와 건물 등에 대한 지분이나 명의에는 관심이 없다는 게 기본입장입니다.

한전이 공릉동에 스마트그리드 연구센터를 건립해 서울 동부권이 발전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 

하지만 관련법상 부지무상임대와 명의변경이 불가피하다 보니 결국 사업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며 역시 답답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서울테크노파크 관계자는 “부지변경과 도시계획을 승인할 지식경제부나 서울시는 공릉동 부지가 산업기술단지로 전환되고, 부지와 건물의 명의를 모두 한전이 갖게 된다면 결국 한전만 이득을 보는 게 아니냐는 시각을 갖고 있다”며 따라서 한전이 입장을 바꾸거나 관련규정이 개정돼야만 스마트그리드 연구센터 건립사업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한편 한전과 서울테크노파크 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대기관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14일 양측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