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 정부와 스마트그리드 (상) : 에너지 정책

지난 대선에서 '스마트그리드'는 중요 키워드였습니다.

에너지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국가의 원활한 에너지 보급과 순환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이 필요해 진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에너지 정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모였는데요,

박근혜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 당시 발표했던 에너지분야 선거공약을 통해 앞으로의 에너지 정책과 스마트그리드의 미래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용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를 재작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국가목표 및 달성전략을 수립할 것이며 실효적 수요관리를 위해 전기 등 에너지 요금체계를 전면 개편할 것입니다”라고 박근혜 당선자는 밝혔습니다.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의 확산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실효적인 수요를 관리하기 위해 전기 등의 에너지요금 체계를 전면적인 개편을 하며,

전력, 가스 등 독점 구조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공정경쟁 체제가 이끄는 건실한 수급시장을 형성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자원·에너지의 낭비를 줄여 자원순환사회를 실현할 것을 약속했는데요, 

에너지·자원의 순환률 목표관리제도 도입을 통해 자원순환 사회를 실현하고 미처리 폐기물의 매립 제로화 및 매립부담금제 도입으로 폐기물의 고품위 재활용 기반을 완성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자원순환 사회전환 촉진법(가칭)’을 제정하고 재생자원·에너지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통계체계 구축하여, 목표량 할당과 실적 환류 등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북아 에너지그리드를 구축하여 에너지공급 안정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조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러시아-북한-우리나라의 가스파이프라인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동해안 오일허브에 동북아시아 석유거래의 거점을 구축, 석유공급의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기가격 누진제 개선과 에너지세제개편을 통해 에너지빈곤층에게 전기·가스요금을 현재보다 2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 일정 전기사용량까지는 누진제 적용을 배제하고 기초생활용 전기사용량을 보상하는 등의 에너지복지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박 당선자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공약이 있었습니다. 

울산은 신재생에너지 융합기술 촉진지구로 조성할 계획으로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생산 및 교육기능이 집약된 미래형에너지 생산기지를 조성하여 에너지 최대소비지역인 울산을 청정에너지 보급의 중추기지로 육성하고 에너지·화학분야 전문인력을 집중 양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경상북도에는 동해안 지역에 집적된 에너지산업과 세계 20위권의 포스텍, 세계 유일의 3대 가속기 클러스터, 믹스 프랑크 연구소 등 최고수준의 글로벌 연구소 등 풍부한 연구기반을 활용해 동해안 첨단과학·그린에너지 비즈니스 거점을 조성한다는 등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박 당선자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스마트그리드와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을 확산할 것을 계획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 현재 추진되고있던 스마트그리드 관련 정책에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스마트그리드의 미래가 밝은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