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 정부와 스마트그리드 (하) : 원자력발전소 vs 신재생에너지

 

박근혜 당선인이 최초의 여성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써 차기 정부의 에너지, 환경 정책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박 당선인의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안보'로 모아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전체 에너지의 96%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전력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만들어가겠다는 생각입니다.

새로운 에너지 정책 중에서도 관심이 모아지는 곳은 원자력발전소와 신재생에너지 중 어떤 쪽에 힘이 기울어질까에 대한 것 인데요, 에너지와 환경 두 부문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도 관심사입니다.

우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선진국 도약을 위한 가장 중요한 국가전략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환경을 희생하는 성장은 더 이상 계속될 수 없다며 환경과 개발의 조화가 대한민국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높여준다고도 말했는데요, 이어 지속가능한 발전은 에너지안보 없이는 불가능한 만큼 안심하고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에너지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면서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환경친화적 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힘쓰겠다고 하였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 현실론을 주장합니다. 전력수급에 있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론만 강조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무조건적인 원전 포기보다는 원전에 대한 안정성을 담보하고 중장기적인 원전 비율을 재검토 할 것을 언급했었는데요, 전력부족 문제가 심각한 만큼 안전하고 철저하게 원칙을 준수하는 신뢰를 구축하여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원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대신 보완책으로 노후 원전 수명연장에 대해서는 허가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중장기적인 전원 비율에서는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적정한 원전비율을 재검토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편 박근혜 당선인은 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로 기대를 모았던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투자 불확실성으로 정부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에 차기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각 산업의 개별적 성장이었다면 차기정부는 여러 신재생 관련 기술이 융합된 복합성장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그리드와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이 결합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인프라 구축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를 재작성하고, 보급 목표 및 달성 전략을 수립으로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해 정부계획 대비 저조했던 실적으로 끌어올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