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2일, 국회기후변화포럼과 에너지경제연구원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정책토론회에서 지경부 스마트그리드PD인 김창섭 가천대학교 에너지IT과 교수는 “전력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전기요금 현실화가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낮은 전기요금으로 더 이상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요관리, RPS 도입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보다 스마트그리드에 더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9.15 정전사태와 같은 전력시스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송·배전망의 고도화(스마트그리드)가 최적의 대안이라는 주장을 제기한 것입니다.
또, 김창섭 교수는 “정전을 막고, 더 이상의 전력수급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수요 부문의 합리화를 위한 요금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며 “우선적으로 산업용요금부터 시작해 일반용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되 물가상승요인을 억제하려면 등유와 같은 석유류의 세금인하와 연동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고, “정전사태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전력계통 전문가로 구성된 ‘전력계통 신뢰도 위원회’를 신설하고, 1999년 폐지된 전력사용제한령을 부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사고에서 전력거래소 직원에 대한 과도한 징계로 앞으로 후쿠시마판 매뉴얼 사태가 우려됨에 따라 전력거래소 급전소 실무진에 대한 면책권도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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